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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숙의형공청회-주민투표-합의회의' 3단계로"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 도민의견 수렴 방법 마련 시동
지난 6일 워크숍서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 제시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2.08. 0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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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갈등 관리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제2공항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모형으로 '숙의형 공청회-주민투표-합의회의'의 3단계 방법론이 제시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갈등 관리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대규모 국책 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과 주민의견 수렴 사례를 통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은 '신고리원전 공론화 모형의 회고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 주제 강연을 통해 제2공항 공론화 방법으로 3단계의 '의제분할을 통한 방법론적 다각화' 모형을 제시했다.

 이는 1차로 반복적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견을 결집하는 '숙의형 공청회'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을단위 또는 행정구역 단위로 최소 2~3회 개최하고, 2차로 4월쯤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3차로 합의회의(12월 또는 2021년 3월 종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은 부원장은 '주민투표'와 관련 "4월 총선과 같이 하는 방법과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경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많지 않아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과 제2공항 이슈가 맞물리게 돼 총선을 오염시킬 가능성과 역으로 제2공항 이슈가 총선에 파묻힐 수 있음도 우려했다.

  은 부원장은 또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한다면, 도의회가 공론화 작업 추진할 경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않도록 하고 공론화를 진행하는게 제일 좋다"면서도 "기본계획 고시 후에라도 공론화는 진행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고시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바 공론화를 지금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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