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위기로 떠오르며 말 그대로 인류를 위협하는 파국적인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국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설정한 전 지구적 기온 상승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이 불과 10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3대 폭포로 분당 5억ℓ를 쏟아내던 빅토리아 폭포의 물줄기가 말라가고 있다는 최근 소식은 마치 이를 증명하듯 충격적인 기후위기 이슈로 자리 잡았다. 한국도 이미 기후변화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고 그중에서 기후위기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제주도는 가장 큰 위협에 놓여있다.

반복되는 가뭄과 기습폭우, 폭염과 혹한, 더 커진 태풍 등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당연히 인명피해, 재산피해도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산업적으로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 제주도이지만 과연 그 절실함만큼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수준은 너무나 초보적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 특히 해수면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예방과 대응에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위험이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와 매뉴얼도 갖춰지지 않았다. 또한 제주도의 적설량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라산 고지대 적설량조사는 2018년에 들어와서야 전문장비를 이용해 공식 측정되고 있다. 또한 각 부서별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진행사항을 질의하거나 문의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어렵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모자라고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미흡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녹지 공간 확보도 지지부진하고 도리어 도시공원은 민간특례제도를 통해 일부가 대규모 아파트로 변모할 계획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될 제2공항 계획은 여전히 강행 추진 중이고 인구·관광객 증가와 대규모개발이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체 대규모 관광개발행위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제주도정은 기후위기와 파국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답에 대한 인지와 공감이 제주도정에게 많이 부족하다. 이미 도민들이 기후위기로 많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제주도가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다면 도민사회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해 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청정과 공존이다. 청정과 공존은 곧 기후위기에 얼마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정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정책과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파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부디 제주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주길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