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독단적 제주도의회 운영 '논란'

김태석 의장 독단적 제주도의회 운영 '논란'
24일 '재정악화' 이유 '시설공단조례' 본회의 직권 상정 보류
행자위 김황국 "상임위 무시" 반발..집행부와 갈등 고조 예상
  • 입력 : 2019. 12.24(화) 15: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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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시설공단' 계획이 안갯 속으로 빠졌다. 재정악화를 이유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김태석 의장은 24일 제주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시설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게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설공단은 앞서 상임위원회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또 이해 당사간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며 제주도 명확한 재정계획과 협의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7월과 9월에도 직권으로 시설공단 조례를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회부가 이뤄진 이후에도 10월 임시회 때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11월 임시회 때는 인력·예산구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며 심사가 보류됐다. 결국 지난 19일에야 조례가 수정 가결되면서 힘겹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대해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황국(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 의원은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이 보류된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와 상임위원회 권리가 무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 의장이 "의장은 상정·불상정에 대해 개개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면서 향후 집행부와 상임위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는 본의회를 통과했다.

 한편 제주 시설공단은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공영버스, 하수·위생처리시설, 환경시설(매리장·재활용 등), 주차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조직 구조는 3본부·1실·15팀·1105명(정원 902명·정원 외 203명)으로 이뤄져 설립시 제주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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