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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안해도 보조금 '뚝딱'… 줄줄 새는 혈세
제주감사위 24일 제주·서귀포시 감사 결과 발표
28%만 공사했지만 준공처리 이어 보조금도 지급
의사능력 미약 급여 대상자의 관리자 선정도 뒷짐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2.24. 1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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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 절반도 하지 못한 공사를 준공처리한 것도 모자라 수 천만원의 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가 이뤄진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로, 제주시는 외도·노형·오라·아라·봉개·건입·용담동과 추자면이며, 서귀포시는 송산·대륜·대천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제주시는 지적사항 26건이 적발돼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6495만4000원을 회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지적사항 12건에 신분상 조치 1명, 1316만9000원 회수 요구가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2016년 10월 몰아친 태풍 '차바'로 농경지 경계석이 훼손되자 이듬해 복구를 위해 보조금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돌담쌓기 총 물량 245㎡ 가운데 70㎡(28.5%)만 시공한 뒤 계약물량을 전부 시공한 것으로 준공처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했고, 행정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 약 155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위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 128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제주시장은 관련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아동, 발달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미약한 복지급여 수급자 5명(2016년 책정)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요구를 감사위로부터 받았다.

 이 밖에도 제주시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 부적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고, 서귀포시는 ▷거부민원 구제절치 고지업무 소홀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사후관리 소홀 ▷리·통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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