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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약발 받나
서귀포시, 작년말 등록차량 10만4903대로 6개월 전보다 ↓
작년 자기차고지 사업비 조기 소진도 영향…올해 증액 편성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1.06.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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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변경 때 자동차 보관장소(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된 후 서귀포시의 등록차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세가 멈춘데 따른 영향도 일부 있지만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차고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이들의 고민이 커졌고, 작년 8월 이후 자기차고기갖기 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조금 사업이 중단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등록차량은 10만4903대다. 차고지 증명제 전면시행 직전인 6월 말(10만4919대) 대비 0.02%(16대) 감소한 수치다. 2018년 말(10만3517대)에 견줘서는 1.3% 증가했다.

 시의 연도별 등록차량이 ▷2015년 말 8만6231대 ▷2016년 말 9만3537대 ▷2017년 말 9만9560대 ▷2018년 말 10만3517대로 늘어났던 데 견주면 눈에 띄게 증가폭이 축소했다. 작년 하반기 월별 등록차량은 7월 10만5027대에서 8월 10만5200대로 증가했다 9월 10만4990대로 줄어든 후 10월 10만4956대, 11월 10만4934대, 12월 10만4903대로 9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아직 단정짓긴 이르지만 차고기증명제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같은 등록차량 감소세가 주택 담장이나 울타리·대문을 헐어내고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던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신청이 차고지 증명제 시행 후 급증, 작년 예산 3억원의 조기소진으로 8월부터 중단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단독주택 거주자를 중심으로 차고지 조성 문제로 차량구입 시기를 늦춘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예산을 작년(3억원)보다 증액한 10억원을 편성, 300면 이상의 차고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작년 자기차고지갖기 신청자 중 대기자(167명)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해 이달 초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이달 말에는 올해 차고지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 후 등록차량 증가폭이 시행 전보다 주춤거리는 상황"이라며 "자기차고지갖기사업도 차고지 증명제 시행 전에는 1면 조성 신청이 많았지만 시행 후에는 2면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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