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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배정 예산 심의제도 운영
전년대비 30% 이상 감축 목표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1.13. 1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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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예산재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착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향후 재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출예산 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를 도와 행정시 별로 별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심의절차 미이행 사업의 재배정 금지 및 재배정 과다 부서에는 페널티 부여를 기본방침으로 세출예산재배정 사전심의회를 내부 전문가(사무위임, 인력관리, 예산 등)로 구성해 매분기마다 심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재배정계획 수립 이전에 재배정사유의 적정성, 위임사무 여부, 재배정 받은 부서의 업무부담, 재배정 담당자의 업무비중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재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20년 재배정 예상사업에 대해 지난해 말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재배정 받는 부서로부터 수렴된 재배정 사무실태조사 의견을 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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