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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슬레이트 철거 속도… 목표 달성 여부는 '글쎄'
제주도, 올해 작년 대비 2배 예산 투입 처리 예정
평균 신청건수보다 처리 목표 높아 달성 어려울 듯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1.14. 1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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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고가인 지붕개량비 부담 속 사업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52억원을 투입해 주택 1237동·비주택 198동 등 총 1435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155동에 지붕개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예산과 철거 목표사업량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예산은 27억여원, 철거목표량은 705동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창고 등 비주택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올해 목표량이 최근 4년간 사업신청건수를 웃돌아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약 300만~400만원이 드는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등으로 매년 300~400여명의 사업포기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사업신청 및 사업포기 건수는 2016년 1282건·350건, 2017년 1385건·482건, 2018년 1214건·437건, 2019년 1156건·328건이다. 철거 의사가 있음에도 지원금액 초과에 따른 자부담의 부담과 지원 미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의 경우 중도 포기로 목표물량 800동을 채우지 못하고 777동만 철거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면서 증액됐는데, (사업목표량 달성이) 걱정도 되지만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사업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확정될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비는 아직 유동적이다. 도는 지난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140동이 목표사업량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해 남은 예산을 철거사업에 쓰면서 목표사업량(705동)을 초과한 총 828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다.

 한편 2018년 기준 도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은 주택 2만2954동, 공장 140동, 창고 1만2464동, 축사 615동, 시설 3034동, 기타 348동으로 총 3만9555동(추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동안 도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 가구는 총 648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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