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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사업권 갈취 의혹?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 논란
김동준 기자
입력 : 2020. 01.22. 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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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을 갈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감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지하철 1호선 인근의 E-4 호텔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이 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 호텔로 이뤄진 건물이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E-4 호텔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2012년 3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방식으로 E-4 호텔을 살리기 위해 ㈜미래금과 ‘관광호텔 임대(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내용은 ㈜미래금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전 E-4호텔을 준공하면, 최장 10년간 관광호텔 임·전대 후 우선매수권을 갖게 하고 레지던스호텔을 178억42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협약 후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인천도시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미래금은 레지던스 호텔의 2개 층을 줄이고 관광호텔 1개 층을 증축했다. 이미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낸 호텔의 2개 층을 포기하면서까지 인천도시공사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관광호텔은 2014년 6월 30일, 레지던스 호텔보다 먼저 준공된다.

이런 요청을 들어준 것에 당시 유동수 상임감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인천도시공사 측은 ㈜미래금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략 46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였다.

하지만 2014년, 인천도시공사의 신임사장이 췽미하며 2014년 7월 18일 인천도시공사는 ㈜미래금에 ‘관광호텔 증축비용 지급 불가’ 방침을 전했다.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관광호텔의 면적 증가는 오로지 ㈜미래금 등의 책임이므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 및 확약서까지 보냈다.

당시 ㈜미래금은 재정난으로 인천도시공사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억원의 은행 지급 보증서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미래금을 더 압박하기 위해 관광호텔 책임전대차 확약 담보금 해결을 위해 설정한 호텔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E-4호텔 개발사업 종결합의 및 확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이다. 부도를 피할 수 없었던 미래금은 부도를 막기 위해 결국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는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통해 미래금의 건축주 명의를 잃도록 하는 등 더욱 강한 압박행위를 했다.

미래금 측은 당초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서에 이행하기 어려운 특약사항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미래금이 레지던스호텔을 신탁개발해 개발이익금을 인천도시공사에 적립하고, 이를 관광호텔 우선매수권 금액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광호텔과 레지던스 호텔이 건물은 달라도 하나의 토지로 돼있고, 토지주와 건축주가 인천도시공사로 돼 있어 신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미래금 관계자의 입장이다. 이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신탁사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했고, 신탁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에 잔금을 내겠다 전했지만 인천도시공사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 내부에선 2015년 인천도시공사의 사장이 ㈜미래금을 목표로 만든 자료를 인천시 감사관실에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천도시공사의 갑질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현재 레지던스호텔은 완공을 앞두고 5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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