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이슈뉴스
사천·진주경찰서, 강압수사·공권력 남용 논란…바람 잘 날 없는 경찰
김동준 기자
입력 : 2020. 01.22. 19:05:07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경찰의 강압수사, 공권력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사천경찰서, 진주경찰서가 행한 강압수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 당사자인 진 씨(43세)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진 씨 모녀가 운영 중이던 주유소가 폐업을 하고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 씨의 청원에 따르면 사천경찰서 수사과 홍모 경감 등이 진 씨의 주유소를 상대로 2017년 9월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어 2달 뒤인 11월에는 진주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이모 경감 등이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들 기소는 다음해인 2018년 6월 진주경찰서의 기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뒤 5달 뒤인 11월 사천경찰서의 기소는 1심 무죄, 2019년 5월 2심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무죄가 입증됐으나 오랜 진실공방 끝에 지친 진 씨 모녀의 사업장이 파산하게 됐고, 신용불량자 신세를 막지 못했다.



진 씨가 주장한 바로 2017년 9월 사천경찰서 수사과 홍모 경감 등이 세무조사, 타 거래업체 추가 조사 등을 언급하며 불법 행위를 인정하라고 협박했다. 또 진 씨가 정확한 수사 요청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고함, 자백 강요 등으로 협박을 이어갔다.



이는 진 씨 변호사인 박모 변호사의 사실 확인서에도 드러나 있다. 박 변호사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경찰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진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박 변호사 본인에게도 윽박질렀다고 증언했다.



진 씨에 따르면 자신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부터 사천경찰서와 진주경찰서가 진 씨의 주유소를 기획 수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에 거래하던 유관 업체들이 자신의 영업장에까지 피해가 갈까봐 모두 거래를 끊었고, 이로 인해 매출이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며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됐다.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 진 씨는 경찰에 검찰 송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진주경찰서는 검찰 송치를 지연하다가 진 씨의 주유소가 폐업하자 검찰에 송치하는 행동을 보였다.



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의 강압수사, 협박이 분명 존재한다. 특히 형사과 소관이 아닌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에 대한 수사가 형사과를 통해 이뤄졌고 진 씨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나서야 송치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찰이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며 자백을 강요한 점 역시 정상적인 경찰의 역할로 보기 힘들다.



진 씨는 현재 사천경찰서와 진주경찰서를 상대로 경찰의 또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해 확보한 증거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슈뉴스 주요기사
쿤달 네이처 샴푸, 자스민우디 향 신제품출시 2020년 신상 캠핑용품 확인...'캠핑트렁크', 2월 2…
중문 맛집 ‘대포동산횟집’, 제철 맞이한 제… 스드메 원청업체 청담동 라파엘웨딩, 핸드메이…
의료경영전략연구소, 병원상담실장ㆍCS강사 양…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의 결혼정보회사 선택에 …
제주 서귀포 맛집 "대윤흑돼지" 육즙터지는 흑…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전기내선공사 및 과…
‘경록’에서는 비전공 초보자도 공인중개사 … 경북 지역 친환경 농식품 브랜드 ‘링크스토어…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