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제주노동 환경 바꿀 것"

고병수 "제주노동 환경 바꿀 것"
  • 입력 : 2020. 01.30(목) 17:4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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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의 확대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입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또 "최근 급속히 확대 되고 있는 플랫폼 형태의 노동에서도 노동권 침해가 확대 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들을 위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노동자성 인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용,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 예비후보는 "제주는 취업률, 실업률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과 인 듯 보이지만 질적인 고용지표상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 제주도민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불안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낮은 노조조직률도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제한 허용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퇴근, 휴일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방안 마련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민간위탁 등) 등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에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껏 양당정치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제주 경제가 힘든 것은 정치의 무능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정의당은 제주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국회에서 정책과 제도의 개혁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소통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주의 노동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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