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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다변화 고부가산업 육성 '삐걱'
[공동기획 Ⅲ 아젠다 20] ②규제자유특구·미래먹거리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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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특구지정 1차 탈락 후 사업내용 대폭 축소
블록체인·화장품 산업 등도 전략 부재 지정 불확실

제주형 육성 전략 마련·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중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등 규제산업특구 확대 및 미래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1차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기반 확충, 기술력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등 규제자유특구=제주도는 전기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 최고·최대의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던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제주전기차특구가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전기차충전서비스로 대폭 축소하면서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히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주를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총 4개 사업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 기준과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기준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하지만 도내 산업기반 및 기술력, 전문인력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는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증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열을 올린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도는 전기차 산업과 함께 블록체인과 화장품산업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했지만 탈락했다.

도는 올해도 화장품과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에 도전한다. 먼저 블록체인 특구는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접목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화장품 산업은 제주의 청정 원물 자원과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시설(미생물자원·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는 블록체인과 화장품 산업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정부는 지역할당용으로 '떡반 나눠주기식'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등으로 미뤄 지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생산유발효과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기차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미래먹거리=제주경제는 1차산업과 관광 등 서비스업, 건설업에 크게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사드나 신종코로나 사태 등 외부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산업다변화와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발굴 및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행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한 제주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분야에 297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609억원보다 84.9% 증가한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도시'로 지정받아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기존 1·2차산업을 융합해 농어촌과 스타트업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 밖에 바이오·화장품 산업의 제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시험생산동 및 연구개발동'이 각각 올해 완공·착공되며,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도 착공한다.

 도는 지금까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대규모 관광·레저산업에 치중해 왔다. 올해부터 투자분야 산업을 IT(정보통신산업), BT(생명산업), CT(문화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투자국가 역시 중국(중화권 포함)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에 한정됐지만 미국과 유럽 등으로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주 미래산업이 뜬구름 잡기가 아닌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제주 자연·인문환경에 맞는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과제다. 여기에 특별자치도법 등을 통해 제주만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도시'로 지정받아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기존 1·2차산업을 융합해 농어촌과 스타트업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이 밖에 바이오·화장품 산업의 제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시험생산동 및 연구개발동'이 각각 올해 완공·착공되며,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도 착공한다.

 도는 지금까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대규모 관광·레저산업에 치중해 왔다. 올해부터 투자분야 산업을 IT(정보통신산업), BT(생명산업), CT(문화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투자국가 역시 중국(중화권 포함)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에 한정됐지만 미국과 유럽 등으로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주 미래산업이 뜬구름 잡기가 아닌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제주 자연·인문환경에 맞는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과제다. 여기에 특별자치도법 등을 통해 제주만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언론3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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