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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세상] 선별적 수당 말고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말콤 토리의 ‘…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0. 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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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 정의 확대할 때
고용기회 개선 효과 기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어떤 주장들인지 짐작하겠는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선 안된다는 이유들이 그렇다.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이사로 있는 말콤 토리가 쓴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는 그같은 반대의 목소리에 답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적합한 복지 유형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저자는 기존의 선별적 수당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생활기반이 취약하면 자산 조사를 거쳐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형편이 나아져 취업을 하고 일정한 소득을 올리면 수당 규모가 적어지거나 하루 아침에 끊긴다.

그는 이같은 복지를 '찌꺼기'라고 불렀다. 대상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만들고 적지 않은 사기와 범죄를 불러오는 탓이다. 그래서 유급 고용의 개인들이 소득을 올릴 때마다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수당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다. 이들 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꿔간다면 기본소득 시행과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그는 시간제 고용, 단기 고용 등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소득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봤다. 높은 임금의 정규직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노동에 대한 정의를 가족과 공동체 내 돌봄 등 무급 노동까지 포함한 유익한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거나 박봉의 일자리를 좀 더 쉽게 거절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20년대 영국에서는 가족수당이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불황과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를 거쳐 1946년이 되자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족은 수당을 받게 됐다. 기본소득의 앞날도 다르지 않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을 두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점차 '언제'를 물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안효상 감수, 이영래 옮김. 생각이음. 1만8500원.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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