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직선제 추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에 나선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진영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 질의했고,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중 본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행안부 질의에 대해 진 장관은 '의원 입법으로 내주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아직 장관의 말씀이 유효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의원님께서 여러번 도입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주도와 도의회 여러분들이 합의를 이뤄서 개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반대하지 않고 잘 되도록 도와드리려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입법이 무산되면서 강 의원이 행정시장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진 장관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예회복 등 과거사문제 해결에 깊이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해 3월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피해 배보상과 관련해 지급방식에 열려있다고 밝혔다"며 입장을 묻자, 진 장관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의원은 진 장관에게 "제주4.3은 명예회복 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으로 나가야 한다"며 "법원은 최근 생존수형인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이제 재심청구 및 배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일일이 법원 판결로 배보상할 경우 사법부가 마비될 것이다. 국민 보호 차원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