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민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포함 추경 편성을"

민주당 정민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포함 추경 편성을"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 17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서 제안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확보·제주형 자치모형 새로이 논의"
  • 입력 : 2020. 03.17(화) 14:5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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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인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은 17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돼야한다"면서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적극 수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1년전 이 자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제주형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으며, 이미 전북 전주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52만원을 현금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다"면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균등한, 즉 재난상황에서도 생존의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부연했다.

 또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결정과정이 되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긴 하지만, 이것이 최종·완결적 종착역은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 '선례가 없는 신규사업'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따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험적 시도 또한 요원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 본청 중심의 행정체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더 나아가 계층 구조를 포함한 지방정부 형태, 선거제도 등을 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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