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난기본소득' 일괄보다 선별 우선

원희룡 '재난기본소득' 일괄보다 선별 우선
"재난기본소득에 상당한 허점.. 소득 끊긴 사람 먼저"
민주당 일부 단체장 주장에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 입력 : 2020. 03.18(수) 11: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떠오른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상당한 허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 등 급여가 잘 지급되는 대상에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원되면 정작 필요한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 정책은 재원 확보 방법과 대상, 시기, 횟수, 용도 등이 중요하다"면서 "일괄적으로 돈을 뿌리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허점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먼저 긴급복지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확대시킬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갑자기 소득이 끊어진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개회한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달라"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민주당 정민구 의원도 "이미 전북 전주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52만원을 현금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도 정책차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약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약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간접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직접 지원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논의가 되고 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5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