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기본소득' 현실화 급물살 탈까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현실화 급물살 탈까
제주도 "내부 검토중... 일괄 지급은 힘들어"
소득 끊긴 자영업자·노동자 등 대상 가능성
  • 입력 : 2020. 03.18(수) 15: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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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선제적 검토 주문... 예산 확보는 숙제

[종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전국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도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보편적 일괄 지급이 아닌 무급휴직자, 소득 끊긴 자영업자 등 선별적인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정된 재원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가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 등 급여가 잘 지급되는 대상에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원되면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선제적·적극적 검토 필요성이 주문됐다. 더불어 의원들은 가용재원 감소 등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 계획 수립도 당부했다.

 가장 큰 숙제는 예산 확보다. 제주도가 지난 1월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추가로 국비매칭 지방비 부담분, 법정필수경비, 계속비 사업 등 2750억원의 재정수요(잠정)가 필요한 가운데 예산 확보가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태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이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용담1·2동)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논의된다면 그 수요는 어디서 찾을거냐. 빚을 질거냐, 자체 가용재원을 할거냐"는 질문에 "가용재원은 한정된 예산이라 어렵다. 꼭 지급해야한다면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도의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2520억원에 이어 2021~24년까지 매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주제 정책차롱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약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오은지. 송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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