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간 이견을 보이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제주도가 선별적 지원 방식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떤 방식이든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가운데 도와 의회간 사전 조율 등 소통과 협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7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도민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박원철 원내대표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모든 도민에게 연령과 소득에 구분없이 일정기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정은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며 시간만 끌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간끌기는 시시각각 내몰리고 있는 제주도민의 심각한 어려움과 불안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2020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상 제주도민은 67만명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2개월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34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현재 제주도의 재정역량 상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제위기극복은 속도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최대한 재난기본소득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한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1단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 및 일용직 노동자, 생업을 잃다시피한 특수고용노동자, 매출이 급감한 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관광가이드 등 프리랜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라며 "이 분들은 기존의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도 소외되면서 생존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게는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00만원 안팎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단계별로 지속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공무원 등 소득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분들은 한정된 재원을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돌리는 것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