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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재난긴급생활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 건의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3.28. 1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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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국 시도지사 17명이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건의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민 소득의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면서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117만가구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긴급재난생계비 30만∼50만원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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