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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공무원 1000명 국가직 전환
4월1일 시행…인력·장비·처우 수준 개선
대형 재난시 소방청장 지휘 평시엔 도지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3.31.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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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4월1일을 기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3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도내 소방공무원은 1075명이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한 지 47년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인력과 장비, 처우,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당국은 국가직화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 발생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국가 단위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권과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더라도 소속은 이전처럼 제주도 소속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율이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올해 87명에 더해 2022년까지 160명의 소방공무원 대거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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