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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2주년 추가 진상조사 성과… 과제도 산적
[제주4·3 제72주년 특집] (상)아직도 갈 길 먼 진상규명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0. 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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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2주년을 앞두고 4·3평화공원 위령탑에 헌화된 국화. 강희만기자

사건 발생 72주년 맞지만 진상규명 현재 진행형
행불인 피해 실태 규명 등 정부 관심·의지 절실


다시 4월이다. 이맘쯤 제주섬 곳곳은 동백꽃이 고운 꽃망울을 드러내는 계절이다. 그렇지만 제주사람들에게 4월은 먹먹하고 시리기만 하다.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4·3의 아픔을 빼놓고 4월을 얘기할 수는 없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았지만 제주4·3사건의 아픔은 애기 동백꽃의 선연한 자태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박혀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72주년을 맞는 4·3의 해결과제 들을 짚어본다.

4·3은 사건발생 70년을 훌쩍 넘겼지만 피해실태와 진상규명 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때문에 그동안 유족과 도민사회에서는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정부가 펴낸 '4·3진상조사보고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정부 '진상보고서'는 4·3에 대해 총괄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그렇다보니 제주4·3사건의 총체적인 실체를 밝히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사건의 원인은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가장 중요한 성격과 책임 문제, 인적·물적 피해실태 등은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특히 마을별 피해실태나 개별 집단학살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사건의 실체접근에 한계를 드러냈다. 마을별 피해실태와 집단학살을 밝히는 일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 4·3으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가장 우선시돼야할 과제임은 물론이다. 일부에서 정부 '진상보고서'를 두고 '미완의 보고서'라는 지적을 했던 이유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1'를 통해 사각지대에 남아있던 4·3의 피해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진상규명 작업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4·3 당시 12개 읍면 16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접근했다.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군인·경찰·우익단체 등의 피해실태 등에 대해 그 실상을 드러내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17년만에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사라진 행방불명인의 피해 실태는 이뤄지지 못하면서 유족들의 한으로 남아있다. 4·3유해발굴과 유적지 보전 정비사업도 유족들의 기대치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70주년 4·3 당시 여야 정치권이 떠들썩했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의지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가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3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다. 그런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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