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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4·3 재심 재판 신속히 진행할 것"
4·3 희생자 추념식·제주지검 잇따라 방문
"배보상 문제 적극적으로 풀 방법 찾을것"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4.03.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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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후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일 4·3 재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후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은 추 장관은 4·3 수형인 재심 청구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조금 더 신속하게 재심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배보상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해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은 행불인을 포함해 400여명에 달한다.

제주지방법원은 이중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사건만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의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나머지 사건들은 재심 개시 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검찰의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주지검을 찾았다.

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찾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박찬호 제주지검 검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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