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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민수당, 제주의 미래다
편집부 기자 hl@halla.com
입력 : 2020. 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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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민수당 문제가 조례 입법예고로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심각한 제주농민의 삶을 보듬고, 농업·농촌의 희망이 제주의 미래라는 인식에서 제기됩니다. 농업·농촌이 도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생산,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 따뜻한 삶의 공동체라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지닙니다.

도의회는 지난주 주민청구로 발의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중입니다. 조례안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한 농업인이면서 전년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 경우에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심의위원회 인정시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부자농부·가짜농부를 가려내고, 귀농인 우대에다 지역화폐로 경제활성화까지 도모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 흔적이 엿보입니다. 사실상 농민수당 도입여부가 '초읽기'입니다.

제주지역 농민수당 도입은 농촌 인구유출과 고령화, 최근 연속되는 농작물 가격 폭락 등으로 심각한 농업 위기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어민과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우려 등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재정부담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내세우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작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남·북, 경북, 충청, 강원, 경기 등 전국 각 기초·광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했거나 추진중입니다. 전국에 농민수당 도입 열풍이 대세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제주도는 중시해야 합니다. 제주의 농업·농촌 지역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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