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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주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지급 대상 확대할 필요” 언급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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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통합당 대표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촉구
유승민 “지원금은 국민의 돈… 악성 포퓰리즘” 지적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뒤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나오면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인가구 100만원'이라는 애초 정부안의 지급액 규모는 유지하되, 지급 대상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애초 정부안(9조1000억원) 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인당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5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2020년 예산인 512조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을 앞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고 이 돈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의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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