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지난해 못 쓴 돈 6500억원

제주도정 지난해 못 쓴 돈 6500억원
제주도, 2019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결과
최근 3년 부채비율 4.16%→3.93%→4.31% 증가세
  • 입력 : 2020. 04.08(수) 11:2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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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정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섰고, 이월·집행잔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 세입과 총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586억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한 결과 자산(재무회계 결산)은 24조3049억원으로 전년 2018년보다 1조1036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1조470억원으로 1350억원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이 20.58%로 전년(17.69%)대비 2.89%p 높아져 자산 증가 폭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등 시설투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총부채 비율은 2017년 4.16%, 2018년 3.93%, 2019년 4.31%다.

 이와함께 집행률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90.05%로 전년 86.96%보다 3.09%p 증가했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및 24개의 기금 등 총 44개 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 세입은 6조289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1억원(3.7%), 예산대비 366억원(0.6%)이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원(전년대비 13.5%)증가, 지방소비세 안분율 상승(11% → 15%)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794억원(전년대비 55.8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총 세출은 5조6304억원으로 전년 세출결산 5조2366억원 보다 7.5% 증가했다. 도는 결산 규모의 증가와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총 세입과 총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이 6586억원으로 전년보다 1697억원이 감소됐다. 이월액 또한 전년대비 1000억원이 감소됐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3391억원)과 보조금 반납금(32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출의 주요 분야별 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조2051억원으로 세출결산의 2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사회복지 비중 18.5%보다 2.9%p가 증가한 것이다.

 그 외 환경보호 7321억원(13%), 농림해양수산 6445억원(비중 11.4%), 수송 및 교통 5264억원(비중 9.3%) 등이다.

 기금은 1조 538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고, 채무현재액은 4936억원으로 전년대비 1421억원이 증가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21조 6586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에서 선임된 도의원, 교수, 세무사 등 이 참여하는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6월 개최되는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월사업 최소화와 집행잔액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집행 관리를 강화해 왔다"면서 "결산검사와 도의회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에 반영되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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