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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권 확대 공감… 해법은 엇갈려
[4·15 총선 후보 공약 / 제주시을선거구]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0. 04.0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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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명예회복·배보상…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기호 1번)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의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성실한 제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4·3을 기억하고 진심을 마주하는 것은 제주 미래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며 납득할만한 피해구제의 법제화 등을 통해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희생자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현, 제주4·3 희생자 및 유자녀 등에 대한 호적정리 절차 간소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해상물류체계 개편 ▷한반도 신경제구상 ▷제주어 보전 활성화 및 육성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제주의 전통문화예술과 제주시민 정신 계승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분야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소환제 제정…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기호 2번)는 제1의 공약으로 국회의원 소환제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비리·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때 과감히 퇴출하자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거만하게 도민 위에 군림하거나 임기 내내 지역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무능한 국회의원이 발붙일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며 읍·면·동장 4년 임기제와 주민자치회의의 지위격상, 독립예산권 보장이 골자이며 현직 공무원인 5급 사무관을 단체장으로 보완해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유기적 결합을 묶어내고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고민이 많은 청년들부터 출산과 육아, 자녀교육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 학부모는 물론 초고령화 시대에 소외와 고독감, 사회적 단절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어르신까지 가정이나 사회에서 겪는 정신적인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주형마인드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택시 도입, 고교기숙사시설 확충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2공항 일방강행 저지… 4·3 진상규명 통한 정명”
민중당 강은주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기호 7번)는 제주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에 의해, 4·3때는 미군정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기지 없는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 저지, 제주를 파괴하는 제주특별법을 폐지하고 제2공항을 비롯한 난개발 저지, 4·3항쟁 진상규명을 통한 4·3항쟁 정명,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제주의 생태와 역사를 자원으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버스완전공영제 및 택시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 ▷도민참여를 통한 쓰레기·상하수도 문제 대안 제시 ▷제주공동체 복원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시행을 제시했다.



“중산주의 정치 실현… 500억 정당지원금 국민에게”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기호 8번)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원 등 비용 1조8000억원을 절약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과 선거예산 9000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고 정당지원금 제도를 폐지해 매년 500억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환원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감귤 손실 보상·품종 개선… 제주~목포간 해저터널 건설”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기호 9번)는 16세소년의 꿈을 이루어 제주의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밝고 깨끗한 웃음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해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 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 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제도를 개선해 보증채무 전액 감면을 제시했다.

또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시 경비정 배치, 목포~제주간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완공, 제2공항 조기 발주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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