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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관광산업 총선 후보 견해는?
천주교제주교구 생태환경위 정책질의에 8명 후보 답변
"제2공항 타당성 검증·정당한 절차 부족" 다수 입장
8명 중 6명 "중산간 지역·해안 절경지 개발 억제해야"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0. 04.10.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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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3개 선거구 후보를 대상으로 '제주 생태환경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응답자 다수가 제주 제2공한 타당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당한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 질의서 응답자는 제주시갑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장성철(미래통합당) 현용식(무소속) 박희수(무소속) 임효준(무소속), 제주시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강은주(민중당), 서귀포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8명이다. 질의는 크게 제주 생태환경 보존방안, 제주 관광산업의 미래, 제2공항 건설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로 나눠 별도 제시된 보기에 답하거나 기타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일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주도의 쓰레기와 하수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8명 후보 모두 '심각한 문제에 직면에 있고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하수 개발과 보존 상태'에 대해선 송재호 장성철 박희수 임효준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 7명 후보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중산간 지역과 해안 절경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송재호 박희수 임효준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 후보가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고 장성철 후보는 '현재 상태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제주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에서는 '제주 생태환경의 수용성에 비춘 제주 관광객의 수'와 관련 송재호 박희수 오영훈 강은주 후보가 '제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장성철 후보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방향'을 묻는 항목에선 송재호 현용식 박희수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 후보가 '질적 성장을 통해 주민 삶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고 장성철 임효준 후보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2공항과 관련 '타당성 검증' 질의에서는 송재호 현용식 박희수 임효준 오영훈 강은주 후보가 '타당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장성철 후보는 '타당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했다. 위성곤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타당성 관련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송재호 현용식 박희수 임효준 강은주 후보가 '정당한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했고 장성철 후보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했다. 오영훈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정책의 수용자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고 했고, 위성곤 후보도 기타의견을 통해 '2공항 예정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입지선정 타당성'에 대해선 송재호 박희수 임효주 강은주 후보가 '입지선정 과정이 타당하지 않았다', 장성철 후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타당하다' 입장을 보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오영훈 후보가 '현 입지의 조류이동 등에 대해 전략적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위성곤 후보는 '입지선정타당성에 대한 후보개인의 평가보다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 해소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2공항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송재호 박희수 임효준 강은주 후보가 '자연자연 관광지의 특성을 훼손시켜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한 반면 장성철 후보는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타의견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경제엔 도움이 되겠지만 자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위성곤 후보는 '사회인프라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속가능한 제주와의 양립 여부에 대해선 객관적 논거를 가지고 찬반단체가 함께 공감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로는 장성철 후보가 '현행대로 제2공항은 건설되어야 한다'고 했고 현용식 임효준 후보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시스템을 향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희수 강은주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송재호 후보가 '전체적 관광객 수 조율 등 제주도 정책 자체의 논의가 선행된 후 도민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고 오영훈·위성곤 후보는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사회 갈등 해결방안'으로는 송재호 현용식 박희수 임효준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 후보가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했고 장성철 후보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현행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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