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 산업 비중 70% 이상 제주도
감염 공포·여행자제 분위기로 '개점 휴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필요성 대두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눈에 띄게 줄고, 정부에서도 강도 높게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초토화된 제주의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지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을 얼마만큼이나 되찾을 수 있을지까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에 한라일보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감염병 관리, 일자리, 관광,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조명한다.



코로나로 드러난 제주의 민낯


관광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70%가 넘는 제주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곳으로 꼽힌다.

감염 공포와 무사증 입국 불허 등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이들이 이용하는 호텔, 식당, 렌터카, 면세점, 놀이시설, 여행사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돈 나올 곳이 막힌 업체들은 대출을 받거나, 아예 직원들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관련 지원금 접수 현황을 보면 ▷고용유지지원금 1215건·1만2944명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1만4190건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1만1120건 ▷관광진흥기금 1212건에 달하고 있다.

제주지역 한 쇼핑업체에서 일하다 이달부터 한 달 동안 휴직에 들어간 A씨는 "임금이 어느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휴직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가장 큰 걱정은 업체가 도산해 직장을 잃는 것"이라며 "휴직 기간을 틈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제주에는 관광 관련 업체 말고는 일할 데가 별로 없다는 현실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단계 실업정책의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제주에서 발생되는 실직자들을 조기에 구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사업으로부터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적정한 매칭이 부족해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종료시점이 불명확해 지속될 경우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 실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지역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한 지원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전처럼 돌아다닐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촉발된 '여행 자제' 분위기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과잉'이라는 수식어가 쫓아다니는 관광업계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 도민이 주로 찾는 영화관, 목욕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도 자제하는 분위기라 그 여파는 더욱 확대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절실하다. 지정되면 ▷실직자 재취업 및 이직알선을 포함한 창업·고용 안정 지원 ▷소상공인 자금 보조 및 융자 등 확대·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등 앞서 언급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등 병리학적 요인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 제주는 도민 상당수가 가게 문을 닫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생존적 요인' 때문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코로나19로 '복지국가'로 향하는 정부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기능이 과거 국민을 감시하고, 명령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을 보호하고, 돕는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다.

현재 정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앞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계획을 수립, 도내 29만 가구 가운데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2차례(4월·6월)에 걸쳐 50만원씩(4인 가족 기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의 틀'에 들어가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생계수단을 잃은 이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어떻게 복지의 틀을 새로 짤지도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