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억 혈세 투입 불구 방치폐기물 골머리

매년 수억 혈세 투입 불구 방치폐기물 골머리
제주시 최근 4년간 10억여원 투입에도 줄지 않아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고 시장, 강력 처벌 지시
  • 입력 : 2020. 04.23(목) 14:3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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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중산간 등지에서 폐기물 무단투기나 방치폐기물 사례가 이어지면서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훼손은 물론 미관저해와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1000톤 안팎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면서 이를 수거하는데 수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도별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 872t에서 2018년에는 718t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에는 1125t으로 크게 급증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도 2017년 3억900만원, 2018년 2억3300만원, 2019년에는 2억7900만원 등이다. 올해도 2억5500만원을 투입 방치폐기물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4년간 10억76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한지인 경우 인적이 드믄 곳에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하여 투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방치 폐기물 대부분이 폐가구나 폐가전 등 생활폐기물 들로 물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강력한 단속 처벌과 함께 무엇보다 시민들의 청정 환경보호 의지 고취 등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21일 해안동 중산간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불법 투기한 현장(본보 4월20일자 4면 보도)을 방문 실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진행과 엄격한 처벌을 지시했다. 고 시장은 또 "최근들어 인적이 드문 장소에 폐기물 무단투기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별로 예찰을 강화하고, 무단 투기자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과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을 통해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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