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저작물 권리실태 시범조사 대상기관 선정

제주도 공공저작물 권리실태 시범조사 대상기관 선정
공공저작물 불가 항목 개방 등 지원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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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한 2020년 공공저작물 권리실태 시범조사 대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 홈페이지 문화·역사 카테고리에 있는 제주 향토 사진, 동영상, 디지털콘텐츠 등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 문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저작권 권리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사업으로 도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현황 파악과 전문변호사의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개방 불가 항목 개방 지원, 우수 공공저작물 원문 확보 및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제주 향토 사진, 문화역사 분야 동영상 등 보유 저작물에 대해 출처 표시만 하면 상업적 이용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게 개방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저작물의 권리 처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됐다"면서 "지난해 탐라순력도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제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공저작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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