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유족회장 "4·3특별법 20대 국회 처리하자"

제주 국회의원·유족회장 "4·3특별법 20대 국회 처리하자"
11일 국회서 기자회견.. "당정청 처리입장 명확" 통합당에 촉구
  • 입력 : 2020. 05.11(월) 13:1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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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당선자, 4·3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11일 "여야의 총선 공약이었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 당선자·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을 향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상임위 계류 중이다. 야당의원들이 정부부처와의 합의미흡을 이유로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는 "당·정·청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20대 국회내에서 개정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뿐이다. 이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실제 지난 총선 때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채익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도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어 그 실천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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