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에 먹구름이 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어렵게 상정됐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산회 뒤 브리핑에서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정부 입장, 재정 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여러가지 미흡했다"며 의결되지 못했음을 공표했다.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의결 무산은 법안의 골자인 희생자 배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관계부처가 신중 검토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재부와 행안부 종합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부족,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족회 회장까지 의견을 들었다. 제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풀어야할 과제다. 어느 정당 어느 정파가 제주4·3에 대해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것 아니"라며 "빠른 시일 내 제주 아픔 공유하고 공감하는 노력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와 기재부가 다시 협의 한 뒤 추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안소위에 회부된 안을 우리가 심의 하지 않고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은 우리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법안소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에서 무산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여야간 간사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