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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원 구성 협상 '여야만 바뀌었을 뿐..'
18대 국회 당시와 '공수교대' 쳇바퀴 공방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6.01.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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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공방을 두고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8대 국회 당시 여당이자 원내 1당이던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의 논리를 '판박이'처럼 답습하고, 통합당은 역시 18대 때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의 반박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공수교대'에 따른 공방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양상이다.

 ◇"개원은 협상 대상 아니다" 주고받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00석 중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독식'이 아닌 '정상화'라는 것이다.

 국회법상 의장단 구성 시한인 오는 5일까지 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배수의 진도 쳤다.

 이는 한나라당이 153석, 통합민주당이 81석으로 정반대 양상이었던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의 논리와 판박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원 구성과 관련해 "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개원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일단 국회 문을 열고원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통합민주당을 압박했다.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

 주 원내대표는 18대 당시 "미국은 민주당이 1석 많아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다"며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협상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한 통합당의 비판도 18대 당시 통합민주당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쇠고기 파동에 따른 대치가 원 구성 협상의 주된 걸림돌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밥그릇 싸움이 자리했다.

 통합민주당은 원내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현재 통합당이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싹쓸이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과 기시감이 느껴진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당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생떼부리기'로 일관한다면 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의 협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8대 당시 한나라당안상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법사위ㆍ상임위원장 자리수 쟁투

 '쳇바퀴' 공방은 2004년 17대와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17대 국회 때는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으로 현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19개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11개, 한나라당 8개'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10개, 한나라당 8개, 비교섭단체 1개'를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열린우리당 11개, 한나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8개를 맡기로 합의하며 한 달에 걸친 공전이 막을 내렸다.

 19대에는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이 127석을 차지해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언론사 파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카드를지렛대로 상임위원장을 사수하려 했다.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 상임위원장직 배분으로 합의를 보고 7월 초 지각 개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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