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부적격' 김태엽 서귀포시장 오늘 임명

원희룡 지사 '부적격' 김태엽 서귀포시장 오늘 임명
1일 도청서 안동우-김태엽 행정시장 임명장 수여
요식행위 된 인사청문회 '무용론' 또다시 고개
  • 입력 : 2020. 07.01(수) 09:1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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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청문특위 종합평가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행정시장으로 임명했다. 인사청문회가 결국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무용론'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민선7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도의회와 지역사회와 비판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정 운영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용자 역시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해 탈세 및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등 불거진 갖가지 논란 속에서 임기를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민선7기 후반기 행정시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제주시장에 안동우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58)를,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부시장(60)을 각각 임명했다.

 안 제주시장 임용자에 대해서는 3선 도의회 경력과 민선6, 7기 2년 3개월간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과 원활한 업무능력을 보여주어 향후 제주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예정자는 인사청문회 결과 인사청문특위로부터 '적격' 의견을 받았다.

 김 서귀포시장 임용자는 32년간의 행정경험과 공직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점 등이 감안됐다. 특히 현재의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위기 상황 속에서 서귀포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장으로 임용하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7기 후반기 도민통합,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기반으로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낸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칠 뿐더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의 임명이 강행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원 지사는 지난해 말 열린 인사청문특위가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낸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도 강행한 바 있다.

 특히 사전 내정설이 현실화되는 '무늬만 공모'인 행정시장 공모로 '인사청문회 무력화'가 지적되면서 '차라리 임명제로 가는 게 낫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원 지사의 대권행보와 맞물린 두 예정자의 지명 배경을 두고 갖가지 해석과 의구심이 제기됐다.

진보정치 활동을 펼쳐왔던 안 예정자가 보수성향의 원 지사의 지명을 받으면서 '권력을 좇는다' '원맨'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미래통합당 후보 도지사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정민구 의원은 김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아는 예정자는 그렇게 많은 욕심이 있거나 부와 명예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다. 명퇴도 훌훌 벗기 위해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 있고 인사청문이란게 가족이 다 나오는 건데 제가 아는 예정자는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라면서 "결론은 예정자 주변에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돼있겠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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