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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거는 기대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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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들이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토론과 협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2003년 광주 광산구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11년 전국으로 확대됐고, 제주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주민자치 실현은 주민참여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주민대표가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평소 생활 불편사항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도1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장 고두승)는 지난 6월 24일 2차 지역회의를 개최해 총 12개 사업이 발굴됐다. 이 중 주민센터 내부회의를 거쳐 5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2차 회의는 분임토의, 분임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분임토의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참신하고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제안됐다.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제안 내용 중에는 제주성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 아이템들이 많았다. 산지천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에 반영됐다. 이도1동이 도심 속 아름다운 갤러리가 있고, 잊혀져가는 돌담길 골목이 도민과 관광객이 사랑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비록 주민참여 예산규모가 작은 점이 아쉽지만, 주민이 직접 사업발굴에 참여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행복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고미령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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