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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민주적 통제를 개입으로 혼동" 연이틀 비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7.05.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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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법무부장관.

조국 전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이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페이스북에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 썼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비위를 조사했던 윤 총장의 상황과 현재 윤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상황이 모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당시 윤 총장의 항명 사례와 추 장관의 수사팀 독립성 보장 수사 지휘를 병렬했다. 두 사례 모두 부당한 권력의 개입을 막아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조 전 장관의 글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해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은 또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일부를 인용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 수사지휘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 등의 책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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