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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자유특구에 제주는 포함 안돼
6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서 지정
제주 화장품 특구 계획 정부 협상대상에서 제외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7.06. 1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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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3차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했던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심의위원회 문턱 조차 밟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를 열고 3차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특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특구 7개 곳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 초점을 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했지만 심의위 전 단계인 정부 협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유전자 기반 개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계획(안)에는 피부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맞춤형 화장품 기반 구축을 위한 유전정보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3억원(국비 60억·지방비38억·민자15억)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벤처마루, 바이오융합센터, 서귀포혁신도시, 용암해수단지 일대 등 5곳에 실증 특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해 왔으며,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3차 규제자유특구에는 11개 지역에서 17개 특구 사업을 신청했고, 이중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지역이 신청한 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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