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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정절벽 제주 "국비 확보라도.."
제주도-국회 핫라인 구축..민주당,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가동
제주도, 20일 민주당 중앙 예산정책협의회 도정 현안 지원 요청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7.15. 1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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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신규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될 전망이어서 제주의 국비 확충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15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8월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자체들의 예산 절충을 위한 국회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에도 사활을 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사정도 녹록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이 지난 6월까지 운영을 아예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매해 1천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구멍이 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제주도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1조5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신규 사업이나 행사 비용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기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며 올해만 세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21대 국회 환경이 변화한 것도 변수다. 지난해의 경우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여러차례 만나 제주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설득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예결위는 물론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어 원 지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기대가 모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의 경우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제주 국비 반영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한 소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송재호(제주시 갑) 의원의 절충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제주 주요 현안을 다루는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의 역할도 주목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책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국회의 핫라인을 구축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주 권역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20일 민주당 중앙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정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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