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업위기특별지역 신청 초읽기... 정부 결정 촉각

제주 산업위기특별지역 신청 초읽기... 정부 결정 촉각
제주도, 최근 용역 완료 이달 중 신청서 제출 예정
문경운 "제주 경제지표 전국 가장 침체... 지정돼야"
  • 입력 : 2020. 07.20(월) 17:4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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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부터 검토 작업에 나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관광산업 회생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와의 공조 등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피해상황과 과제 발굴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서 조만간 정부에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단 도는 이달 중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 및 이직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8년 4월 한국지엠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조선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동안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해왔다. 기존 제조업을 통해 지정된 지역과 달리 특별지역 지정 분류에 관광산업이 따로 없어 관광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숙박업·여행사업 등을 묶는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지역 지정'이 거론됐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올해 통계청 1분기 경제지표를 보면 제주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상태"라며 "반드시 지정돼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 관광종사자,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지금 신청 작업중으로 (신청서 제출)타이밍을 보고 있다"면서 "산업부와 협의중인데 몇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것저것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광위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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