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4·3특별법 전면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시점을 넘기며 지연되고 있다. 제주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법안 내용을 재점검했고, 가능한 많은 여야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야당 쪽 분위기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당초 이달 중순 발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 주로 미뤄졌고 다음주로 다시 일정이 변경됐다.

제주 국회의원 3인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 20대 국회에서와 달리 3인 공동발의를 한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자 지난 14일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 4.3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 발의 시점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직까지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4·3특별법 개정안에도 미래통합당 의원 중 서명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명예도민과 제주연고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주 우도 출신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의 경우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동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제주가 외가인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실 측은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혀 서명이 실행에 옮겨질 지 주목된다. 황보승희 의원은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황보승희 의원 측은 "제주4·3에 대해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만큼 소신에 따라 서명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제주4·3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오히려 정부에서 신중 검토 의견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20대 국회 때 지지부진했던 법안 논의 과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 20대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높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법안 논의에 있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뜻을 모아 일방통행식의 법안 처리는 지양되는 분위기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법 개정에 공조해야만 재정적 이유를 문제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재정당국 등 정부의전향적 자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럴 때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면서도 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