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재원 규모 확대해야"

"공익형 직불제 재원 규모 확대해야"
여야 의원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서 한목소리
  • 입력 : 2020. 07.27(월) 17:5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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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익형 직불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들을 구제하고, 직불금 규모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김현수 농림부 장관에게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 방안 마련과 공익형 직불제 재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규정에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실적 없으면 수령 불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규정"이라며 "전체 농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었다. 장관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농촌에 젊은이가 가려면 직불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 직불금 예산이 2조4천억원 정도로 농식품부 예산 중 직불금 예산이 15%를 차지하는데 농촌에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현재 소농직불금과 관련해 민원이 많았는데, 억울한 농민이 없도록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고, 직불금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책정된 예산은 2019년에 비해 1조 가량 늘린 것"이라며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가는 시발점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 제주출신 위성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료가 상승해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개정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했으나 개정 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되면서 기존에 비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해 농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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