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 인정 '파문'

감사원장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 인정 '파문'
최재형 원장 29일 국회 법사위 출석 답변
  • 입력 : 2020. 07.29(수) 16:5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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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신의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에 대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폐쇄 방침을 설명하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국민이 안다'고 설명했다"며 "그래서 저는 관련해 잘 알지 못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반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백 전 장관이)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고 국민적 합의인 대선을 통해 도출됐다'고 말했다"며 "이에 제가 '대선공약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고 했다.

 또 "그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41%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해당 발언은 직권 심리 녹취 기록에 남아 있으니 감사 결과 확정 후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은 녹취록을 살펴봤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말한 사안에 대해 실행 부서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폐쇄는 현행법상 한수원 이사회만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러면 고리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한수원이 자율 결정할 일을 대신 말한 것이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규정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틀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관련 정책을 말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말한 것 같다"고 실수를 인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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