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이해 당사자의 반발로 당초보다 크게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의 일정부분 수정은 예견되지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확대 지정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규모 축소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건의해 본격 추진됐습니다. 제주가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 등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우려속에 제주의 환경적 가치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중산간 곶자왈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추가해 약 4배 가량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구역내 지역주민과 어업·임업인들이 재산권 침해와 생산활동 제약·규제강화 등을 우려하는 현실입니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29일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사회협약위는 이날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보인 우도·추자면 해양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지역은 공론화 절차로 충분한 의견수렴후 결정토록 해 예상외의 축소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과 국립공원 확대 취지 등 사전 설명이 미흡하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제주도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대지정의 취지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공원확대로 예상되는 재산권 침해, 생산활동 제약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제주의 환경적 가치들을 오래 보전할 국립공원 확대 취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도 힘써야 합니다.

제주사회가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핵심 환경보호정책이 '반대'를 이유로 원래 취지를 못 살려선 안됩니다. 향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수정작업도 최소화에 그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