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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제2회 추경 마중물 삼아 지역경제 활력 견인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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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주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규모는 2010년 이후 결산연계 추경 규모 가운데 가장 적은 975억원이다.

코로나 19 추경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도 뜨거웠다. 재정진단과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기관의 재정운영 부실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시급성과 효과성을 최우선 고려했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기에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꼭 해야 하는 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재정운영 부실이란 지적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한정된 세입재원에 의한 영향이 크다.

우리도는 지난해 10월 23일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서 3000억원의 세수부족을 예상해 "제주도, 가용재원 감소로 재정운용 허리띠 졸라맨다"고 이미 밝혔으나 정부의 확장재정정책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법정필수경비를 경제활성화 사업에 재정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는 거의 불가항력이었다. 세수 호황기에는 미래의 재정수요를 대비해 과도한 채무를 조기상환(4190억원)한 것은 수범사례였고 모두가 공감한다고 본다.

이번 추경심의과정에서 재정집행률 최하위 오명을 씻기 위해 그리고 얼어붙은 지역경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군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서 추경예산이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최우선 추진해 나가겠다. <좌재봉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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