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주목e뉴스
'재정압박' 제주 무분별한 생활SOC사업 "안돼"
지방비·인력 확보 계획 없이 국고보조사업 추진
道 앞으론 사전 협의 없으면 예산편성 불가 선언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0. 07.31. 14:12:07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제주자치도가 '생활SOC사업' 등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부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정 운영의 틀을 전환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은 제주 전체 예산의 총량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면 지자체의 대응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해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사업 구상단계부터 예산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인력 배치나 재정 소요액 등을 심의한 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거나 신청하도록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 해당부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게 된다.

 이는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협의나 심의없이 국고보조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매칭비율이 불합리한 국조보조사업이나 공공시설물 신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대표적인 재정 압박 사례로 체육관 등 생활SOC 신청과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을 예로 들었다. 읍면동별 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의 신축과 이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등으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 현재도 4개 생활SOC 사업이 추진중으로 재정부담과 함께 조직부서는 관리인력 확보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매년 3차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가질 예정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나 중앙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사후 심의 요청을 반려하고 향후 절차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도가 추진한 재정진단 결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2015년 30.3%에서 2019년 33.4%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목e뉴스 주요기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여름방학 특별체험프로그… 패밀리호텔 '더 그랜드섬오름' 14일 개관
제주크루즈 15일 코로나19 의료진 위로 불꽃놀… '15㎝' 거즈가 산모 배 속에 그대로 의료사고 논…
'폭염 절정' 제주시 낮 최고기온 36.1℃ 기록 광복절 황금연휴 제주 관광객 21만명 '절정'
제주지방 밤낮으로 계속되는 폭염 오늘도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 검증합의 '제2공항 새…
'면세점 매출 하락' JDC 노사 비상경영 선포 제주 공항기상레이터 설치 추진 주민 반발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모델 정유나 "리버풀 우승 가자!"
  • 모델 정유나 SNS '아찔' 한컷
  • "리그가 그리워"
  • 손예은 남자 명품 속옷 입고 '아찔' 포…
  • 정유나 "시차 적응 힘들어!"
  • 정유나 하이드로겐 화보
  • 강예빈 "더운 나라가 좋아"
  • 슈퍼모델 김보라 필리핀 비키니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