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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뉴딜'정책 "기존 정책 짜깁기 우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5일 현안 업무보고
제주도, 이달 중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예정
현길호 "기존 사업에 '뉴딜' 붙이는 관행 버려야"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8.05.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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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중에 불려나온 제주자치도 집행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이르면 이달 중 수립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일부 국별 '제주형 뉴딜' 설계(안)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형 뉴딜'이 기존 정책의 '재탕·짜깁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5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중 3차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인 제주도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분야별 대응 대책'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도는 현재 각 실국별 지역주도 및 중앙부처별 뉴딜 신규 정책·사업 발굴을 진행중이며, 기획조정실은 오는 12일까지 제출된 과제를 검토해 이달 중 '제주형 뉴딜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날 공개된 미래전략국의 '제주형 뉴딜'정책(안)은 정부의 그린뉴딜과 연계한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정책 추진으로 오는 2025년까지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에너지 디지털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향상 등 3개 부문 12개 과제에 약 4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디지털뉴딜과 연계한 제주 미래먹거리 사업도 추진한다.

 농축산식품국은 '디지털뉴딜'대응 과제(안)로 11개 사업·4691억원(감귤산업 DNA 플랫폼 구축, 농식품 복합가공센터 구축 등), '그린뉴딜' 대응과제로 2개 사업·710억원(그린 농업기계 보급, 가축분뇨 악취저감 R&D)의 '제주형 농축산식품 뉴딜 설계(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국의 대응대책(안)은 '디지털 뉴딜' 대응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사업(안), '그린 뉴딜' 대응 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등 6개 사업(안)이다.

 관련해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각 실국에서 했던 사업에 '뉴딜'붙여 취합되고 있을 것이다. 기존 사업에 '뉴딜'자를 붙이는 관행들을 버려야한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정부를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도 "사업내용을 보면 미래전략국이 추진하려고 기획했던 사업을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포장만 바꿔서 제출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존 정책도 뉴딜인가. 한국판 뉴딜과 제주형 뉴딜 방향을 잘 정해야할 것 같다"고 일침했다.

 이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사업도 발전 확장시키고, 그것이 제주의 먹거리 사업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더 키워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의 재정난을 언급하면서 "지방정부가 매칭할 수 있는 돈이 과연 있느냐"며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현 실장은 지역사회 파급 효과가 크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세입 재원이 불안한 상황이다. 부족했을때 어떤 재원을 가져서 투자할 것인지 의회와 긴밀히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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