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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의 목요담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당적 협력 필요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0. 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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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주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4·3사건이 발생한지 72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4·3특별법 제정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72년 전 그날의 제주는 냉전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수많은 양민들이 빨간 동백꽃으로 산화돼 갔다. 이념의 소용돌이는 가족의 생명을 가져갔고, 삶의 흔적이 지워져 한 평생 가슴속에 한이 돼 지금도 그 날의 지워진 흔적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 4·3은 근 반세기 동안 금기어였다.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않은 아픈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염원을 담은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나 그 과정들은 결코 순탄치 만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4·3유족, 연구소 등 4·3관련단체, 언론인,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똘똘 뭉쳐 투쟁한 역사적인 결과물 이었다. 4·3특별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대통령의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및 재단 설립,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가능했다.

이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되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무효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달 27일 제주도민 및 유족의 뜻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이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5일 총선에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겠다던 보수정당 의원들은 서명자 명단에 보이지 않았다. 제주4·3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해결해야할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의 책무인데 말이다. 혹시 지난 총선 당시 유족과 도민을 위한 약속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래통합당 소속 제주도지사로서 진심을 다해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수뇌부 및 의원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붐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지금까지 재정 운운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도 72년 전 그 날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질곡의 역사를 살고계신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 배·보상 등을 통한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아픔을 해결하는 일에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을 넘어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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