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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人터뷰] 제주4·3 관련 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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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논쟁 마무리해 미래로 나아가야”
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첫 통합당 의원
자문기구 신설 등 담아… “4·3 시각 오해 아쉬움”


미래통합당의 4선 중진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사진)이 지난 1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첫 4·3 관련 법안이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역사연구가와 법의학전문가 등이 진상조사에 참여해 자문하도록 하는 자문기구 규정도 신설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4·3에 대해 정부는 보상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도 마무리해 이제 4·3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취지는=제주에 내려갈 때마다 4·3에 대해 통합당이 부정적 입장만 갖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꼈다. 21대 국회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된 뒤 여러가지 법안을 리뷰한 가운데 4·3특별법이 오래 전에 제정된 건데 아직 갈등과 아픔이 많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고 미래통합당 의원이지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낸 법안과 크게 보면 취지는 같은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무엇이 유족들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의 당사자인 유족이다. 유족들의 입장을 지금까지 반영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유족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나 참여 기회가 적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넓히자는 취지다. 그냥 간접적으로 유족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직접 제도적으로 통로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 첫 번째가 유족들의 의견이다. 그 통로를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어떻게 보나=그 부분에 대해 크게 다른 생각은 없다. 법률적으로 보상, 방법론, 기준, 과정을 정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대로 하면 금액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보상의 기준과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필요할 것이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4·3이 아직까지 종합적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다고 언급한 배경은=4·3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 합의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반대되는 입장 가진 사람도 들어와서 논의해서 뭔가 매듭을 내야 한다. 한 쪽만의 주장이나 목소리로 마무리되면 두고두고 논란이 된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보상문제도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자문기구를 두는 것을 명시했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까지 다 반영하는건가=역사학자도 있을테고, 생존자, 여러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의 얘기를 대표성에 따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것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문기구에서 열 명의 의원을 뽑는다면 한 두 명 정도 포함하는 방식일 거다. 다른 주장 자체를 배격하면 훗날 계속 시빗거리가 된다.

▶논쟁이 쉽게 마무리될 수 있겠는가=판단과 최종 집행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입법은 의원이 하지만 집행은 정부가 한다. 정부가 주체가 돼 보상 부분은 판단하면 되고 그렇다하더라도 반대하는 얘기도 들어주라고 하는 것이다. 찬반 입장을 듣는 비율이 동수는 아니고 다수든 소수 든간에 얘기를 들어서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고 최종 수용하고 안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다.

▶제주도민에게 전할 얘기는=과거사에 대해 완벽한 것은 없지만 어느정도 화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논쟁을 일단락하고, 과거의 4·3이 아니라 미래의 4·3으로 가길 기대한다. 더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해줘야 한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건 어느정도 됐다고 본다.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는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해달라. 해줄 것은 해주고.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아픔을 딛고 새로운 4·3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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