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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카지노 첫 산업영향평가 심의
제주도, 13일 진행 후 14일 결과 공개
지역사회 영향·기여 등 18개 항목 심의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8.12.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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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가 13일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관련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1176㎡ → 5367㎡에) 따른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제출함에 따라 카지노 산업 영향심의위원회를 13일 오전 10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현재 법률가와 학계, 관광업계,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15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심의위원회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의결과는 14일 공개된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만, 사행심 조장·학습권 등 도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 의견 수렴 3개 분야를 평가한다.

 평가는 각 위원별 개별 점수(18개 세부측정항목·총점 1000점)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800점은 '조건부 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결과가 구분된다.

 도는 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주도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업체가 이전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의회 의견 청취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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