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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2심 재판부 원심 파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8.12.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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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2심에서 형량을 감형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를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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