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책사업 갈등, 국가가 도민 설득을 해야

[열린마당] 국책사업 갈등, 국가가 도민 설득을 해야
  • 입력 : 2020. 08.14(금)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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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인 제주가 공항이용객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부터 공항인프라 확장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부는 30년 만에 현 제주공항은 안전과 장래수요 수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다. 제주공항의 혼잡문제 해소, 안전성 확보, 이동권 보장 등 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근본대안으로 현 공항 확장은 불가해 제2공항 건설로 결론을 내렸다.

국책사업으로 5년이 넘게 추진하고 있으나 도민사회에서는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갈등해소의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공개토론회 등은 해마다 진행돼 왔다. 여러 차례 공론의 자리에서 쟁점이 논의됐다. 그럼에도 서로의 주장은 여전히 어긋나 있다. 그러면서 공론은 없었다고들 한다.

일부에서는 현 제주공항의 시설을 개선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무엇을 위한 여론인지도 헷갈린다. 공항인프라 확장에 대한 찬반 여부인지, 바다를 매립해서라도 현 공항을 확장하자는 것인지, 성산 대신 신도로 가자는 것인지. 무엇에 대한 여론 수렴인지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이 도민 분열을 가속시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정치권은 갈등의 책임을 피해가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더 이상 갈등을 도민사회에 맡기면 안 된다. 예측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정부에 건의한다. 정부는 도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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